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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1세기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 지은이 : 정형근
■ 출판일 : 2007. 10. 5
■ 페이지수 : 488
■ 정가 : 25,000원


  → 소개
 

*숨 가쁜 한반도의 변화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반도와 그 관계 국가들의 움직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숨 가쁘다. 남북 정상회담, 핵실험, 6자 회담과 핵 불능화, 그리고 다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의 근본을 흔들만한 사안들이 한 해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이나믹함을 넘어서 폭주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한반도 정세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21세기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전략 전문가로서의 정형근 의원이 보통 사람들은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조망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연속되는 상황 변화 때문에 탈고한 이후 1년이나 수정과 증보를 거듭하여 출간된 이 책은 '친북' 또는 '반북'이라는 흑백적 단어로 대별되는 감정적 통일론을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재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과 논점

6·15 이후 남북관계 평가 (제3장)

평가 기준의 필요성 제기
 햇볕정책의 평가는 정권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이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줄기차게 제기한 '근본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 또는 방해했는가 하는 易地思之의 방식으로 평가해야 설득력이 있음
남북관계 평가
한반도 평화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量的' 기준에서 보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긍정적 평가 가능
그러나 한반도의 안전이라는 '질적' 기준에서 보면 햇볕정책 10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로
한반도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므로 실패한 정책으로 필자는 평가

한반도 평화체제 (제6장)
'평화체제'를 '비핵평화체제'로 해야 (p.229, p.272)
평화체제 논의가 55년간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국제법 논리를
단순하게 적용하는 관점에 비판적
특히, 평화협정 체결을 북핵 폐기와 분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현 정부와 우리 사회
일각의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며, 북핵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가장 큰 장애요인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선언' (p.265)
정상회담에서 실효성의 뒷받침 없는 정치선전용 '평화선언' 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견지
'평화선언'을 해야 하겠다면 용어를 단순히 '평화선언'이 아니라 '비핵평화선언'으로 분명히 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분리·독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라는 단호한 입장을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p.274)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중이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체결 방식은 역대 정부 이래로 주장하던 방식, 곧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당사자, 미·중이 보장자가 되는 '2+2 방식'을 기본적으로 선호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보장자' 역할인 미·중에게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의무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인지, 아니면 남북한 당사자 원칙의 실현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되,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중의 의무를 강조한 방식, 곧 4자가 서명한 평화협정을 각국 의회에서 비준 통과시켜 '평화조약'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통일방안 모색 (제9장)
통일 개념 및 방법에 관하여
남북한 통일은 과거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복고적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한반도에 자유민주적 국가가 처음으로 실현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통일과정은 체제통합과정이어야 할 것임
통일과정에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남한 또한 참여의 폭발에 따른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연합제와 연방제에 관해 필자는 이 논란의 초점을 정부의 個數를 둘러싼 2국론(연합)·1국론(연방)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동일한 체제'라는 체제 수렴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하게 될 논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통일단계 : 코리아경제공동체 → 코리아연합 → 통일코리아
필자는 노태우정부 이후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바탕을 두고 통일방안을 구상
했으며, 경제공동체로부터 정치공동체(통일)로 발전해가는 유럽연합식 통합모델을 수용하고 있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통일단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제도화되어 정착·가동되는 '연합단계'부터 통일단계로 잡았음
 '코리아경제공동체'와 '코리아연합'은 연합단계를 연합의 초기 및 후기(성숙)단계로 2단계화한 것이며, 초기의 '코리아경제공동체'에서는 합의가 힘든 정치·군사적 문제보다는 합의가 쉽고 기능주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제공동체에 주안점을 둔다는 견해임
 후기단계인 '코리아연합'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군사적 문제까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면서 북한의 '자유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체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함
'통일코리아' 단계는 '코리아연합'이 이루어져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 남북한 국민(시민)이 통일을 선택하고 정치체제 또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연방제든 단방제든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상정. 따라서 연방제 실현을 통일로 보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顚倒)된 것임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입장임

'사람의 통일'을 지향 (결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강조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차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
경협이 통일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경협만이 평화와 통일을 가져온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은 소통을 통해 상호간 가치관이 통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굳건해진다는 입장
지원과 경협 방식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경협 또한 민·관 분리의 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의 경협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 아래 행하고, 정부차원의 경협은 북한의 민주적 개혁과 개방과 연계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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